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들을 포함합니다. 이러한 제도는 실업자, 청년, 중장년층, 장애인, 여성 등 다양한 취준생 및 구직자들을 지원하고, 국민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요.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, 2 유형, 특정계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- 요건심사형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 원(18~34세 청년은 5억 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- 선발형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
- 구직촉진수당(월 50만 원 ×6개월+부양가족*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*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(만 18세 이하), 고령자(만 70세 이상), 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 해당자
◑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
- 특정계층*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- 청년: 18세~34세 구직자
- 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-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◑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
- 기초생활수급자
- 노숙인 등 비주 캑 거주자
- 북한이탈주민
- 신용회복지원자
-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 자녀
- 위기청소년
- 구직단념청년
- 여성가구주
- 국가유공자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건설일용직
-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
- 미혼모(부), 한부모
- 청소년부모
- 기초연금수급자
- 영세자영업자
- 산재 장해자
-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
-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
- [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] 시행에 따른 중, 장년 참여자
-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
-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
◑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|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|
|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|
|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|
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 |
|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|
|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|
|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|
|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3년 1,246,735원)를 넘는 사람 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 |
|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 |
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
